경주시가 경상북도에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주기로 했던 특별지원금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그 일부가 예산승인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지난 2005년 경북도가 경주시와 포항시, 영덕군 등 도내의 방폐장 유치 희망지자체들이 군산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도내 지자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해 내건 응원성 공약으로 방폐장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또 경북도는 이를 5년에 나누어 매년 60억원씩 유치지역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경북도로부터 6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경북도 당초예산에 30억원만 편성되었고, 6월 추경에서 나머지 30억원이 편성되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중 10억원이 삭감되고 20억원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들어가는 등 뒷북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나 경북도로부터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없는 예산도 챙겨 와야 할 판에 정작 당연히 제때에 지원받아야 할 예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방폐장 유치 이후 그 효과의 극대화와 각종 지원 사업을 총괄하여 일일이 챙기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애써 유치한 방폐장의 유치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경북도가 지원하기로 한 300억원의 특별지원금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지역의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나 지역출신 경북도 공무원들과의 유대강화로 업무협조체계를 갖추고, 이를 백분 활용해 예산을 미리 챙기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경북도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에게 사전 설명과정조차 없었다니 하는 말이다.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유치지역 지원 사업으로 공약으로 제시했던 각종 지원사업과 예산의 편성과 추진과정에 비하면 이번 경상북도가 지원할 예산의 일부가 삭감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경주시는 이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의 진척상황과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을 되는 것은 되는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때 이러한 실수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폐장 유치를 위해 장밋빛 환상과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했던 시민들에게 진실과 실체를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고 진실할 때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또 화합도 된다. 경주는 지금 시민화합으로 경주 미래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약진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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