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페이머니(선불충전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이용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등 주요 3개사 선불충전금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4952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 3211억원, 토스 1181억원, 네이버페이 560억원 순이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선불충전금 규모가 지난 2014년 7800억원, 2016년 9100억원, 2019년 1조6700억원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선불충전금은 전자지갑에 돈을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입출금통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거나 이자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금융결제원이 운용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정기평가하면서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 선불충전액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전자금융업자의 경영 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자금 보호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주요 3개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선불충전금 운용내역을 공시한 건 토스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도 관리 현황을 올해 1분기부터 공고하기 시작했다.가이드라인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해야 하지만, 전월 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의 10%는 지급준비금 용도로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사에 예치할 수 있다.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이를 신한은행에, 토스는 하나은행에 맡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은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카카오페이는 여기에 더해 선불충전금을 카카오페이증권계좌와 연계했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점을 활용했다. 카카오페이증권계좌는 CMA통장이 아닌 일반예탁계좌라 예탁이용료가 지급된다. 카카오페이머니로 충전하면 자동으로 증권계좌에 이체 보관된다.증권계좌를 만들면 펀드 투자도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는 결제하고 남은 잔돈이나 리워드로 펀드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증권계좌와 연결해서 보호되게 했지만, 고객 선택에 따라 증권계좌에 연결하지 않고 선불충전 기능만 이용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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