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주택가격을 LH 혁신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핵심 업무인 택지공급·주택건설은 지금처럼 LH가 계속 수행할 전망이다. LH에 대한 체질개선 역시 조기에 매듭짓고 LH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H 힘 빼기 조직 개편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수평분리 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LH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직 개편은 뒤로 미뤄졌지만 혁신안에 LH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지역개발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복 기능의 타기관 이전, 인력의 20% 이상 등이 담겼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혁신방안 발표에서 비대해진 LH 조직 슬림화와 강력한 통제장치를 통한 투기 또는 전관예우·갑질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실수요 목적 외 토지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준 신임 LH 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LH 혁신 방안과 관련, LH의 핵심 업무인 택지공급·주택건설은 지금처럼 LH가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LH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지역개발 등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복 기능의 타 기관 이전, 인력의 20% 이상 감축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혁신안의 주요골격은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옮긴다. 특히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기능 조정이 이뤄지면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천명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방조직도 정밀진단을 거쳐 1천명 이상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을 8천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혁신이던 개편이던 LH사태는 수습이 빠를수록 좋다.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LH 혁신타령만 해서 되겠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공급·주택건설은 지금처럼 LH가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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