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문체부는 이건희미술관 입지를 기어코 서울로 정하고 말았다. 문화 인프라의 지방 입지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상식을 뒤엎은 결정이었다. 문제는 문체부의 심의위원 가운데 지방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됐었다는 점이다. 그러고 보면 아예 처음부터 지방 입지는 안중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짐작을 증명하는 자료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이건희미술관 관련 자료가 그것이다. 그 자료에 따르면 9번의 회의 가운데 3차 회의 때 이미 이건희미술관 지역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3차 회의 당시 참석 위원은 2명뿐이었다는 점이다.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전국의 40여 지자체의 간절한 바람은 아예 깡그리 무시한 채 문체부의 결정에 따르라는 `답정너`식의 배짱을 부린 것이다.
2명이 참석한 3차 회의에는 문체부가 지자체 과열을 우려하며 2016년 국립한국문학관 지방 공모 실패사례를 언급했다고 한다. 지자체의 요구를 감안해서 선정 공모를 할 경우에는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함으로써 지방 건립의 부정적 의견을 못박은 것이다. 이것은 미술관 건립부지를 선정할 때 지방은 일찌감치 배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더구나 문체부가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과 관련해 발표할 때 "이건희 컬렉션 기증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왔고 10여 차례 논의를 했다"고 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회의수는 총 9회로 명시돼 있으나 1회에서 4회까지는 전체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닌 대통령 문화비서관 출신 1인을 포함한 전문가 위원 2명과 문체부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도대체 이런 일방적인 선정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한 놀이공원도 아니고 40여곳이나 되는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설 만큼 소중한 문화자산을 어디에 가져다둘지 정하는 회의가 이처럼 허술하고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아무도 그 결론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만 지방분권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화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는 일이다.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힘을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 중요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 지금이라도 문체부는 이건희미술관 서울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모든 지자체에게 균등한 자격을 부여한 채 공정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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