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전체 10만원이냐, 피해업종 100만원이냐` 경주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소식이 알려진 것과 달리 실행이 늦어지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늑장 대처`라며 지적하고 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시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국민 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시는 두 가지 지원방식을 두고 검토 중인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급과 모든 경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보편적` 방식이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의 경우 약 100억원의 예산이, 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 지원의 경우 약 26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원 방식을 결정하더라도 세부적인 지급 방안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등 1만2천여 업체에 해당하는 직접적 피해 업소를 대상으로 할지, 이와 상관없이 여행사, 이벤트업체 등 관광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도, 소득 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국민 상생지원금의 방법을 따라갈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여태까지 경주시가 (지급 방식을)검토한다는 것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절박함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주시청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의 관계자는 "경주시가 지난해 남긴 세금(순세계잉여금)은 2465억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약 360억원을 두고 지원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코로나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살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며, "소상공인들에게 차별 없는 재난극복 지원금으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시민 전체에 재난지원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근의 포항시 등 타 지자체의 지급 방안도 참고해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논의를 거쳐 곧(이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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