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2인으로 제한됐던 저녁 모임이 4인까지 가능하다`는 조치를 추가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도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한 것인데 정부는 이번에는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장소는 식당과 카페로 한정된다.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으로 가족도 4인이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접종자 포함` 조건 아래 식당·카페에서의 4인 사적 모임을 허용하면서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고 돌파감염도 확산하는데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돌파감염 우려는 여전하다. 백신을 접종하고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2000명이 넘는 돌파감염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전체 비율로 따해면 0.03%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0대가 주를 이루는 얀센 백신의 경우 돌파감염 사례가 가장 많고 화이자와 비교할 때는 6배 차이가 난다"며 "1회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방어력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정부의 발표만 믿고 카페와 식당으로 간다면 돌파감염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업 시간을 줄이면서 저녁 모임 인원 수를 늘린 조치가 `백신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과연 식당과 카페에 얼마나 이익이 될지 모르겠고 백신을 접종했다고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결국 국민들에게 본인의 위험을 스스로 짊어지고 백신을 맞은 뒤 모임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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