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입법폭주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쟁점법안통과는 법사위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이번 주가 대치정국에 고비가 되어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등 당 중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가동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과 함께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었다. 이번 법안의 처리 최종 관문인 25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다수결의 힘을 앞세워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수 이상 의석(171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본회의 직전 법사위에서 치열한 여야 격전이 예상되지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총 18명인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당의 압도적인 과반이 확보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단독 기립 표결로 무난히 상임위 문턱을 넘겼었다. 이처럼 민주당이 야당과 주요언론단체, 정의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에 나선 것은 이달 말까지 문체위 등 7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만큼, 그 이전에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수순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법`을 단독 처리했다. NDC 수치의 적합성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또한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이 밖에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도 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필리버스터 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협치는 여당 독선으로 마을 내렸다. 21대 국회 역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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