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으로 재정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는 604조9000억원을 요청했다"며 "그래야 내년 예산이 확장적 재정이지 그 이하면 긴축재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 558조원에 1·2차 추경 예산을 합친 금액 이상이어야 `확장 재정` 기조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도 있고 오늘 재정자문위원회도 해야 해서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년 수준의 8%대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대략 604조원 전후에서 편성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1조8000억원이 반영된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금융대책 예산도 포함된다.
당정은 중증환자 음압병상 확보, 지방병원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전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오는 26일 발표되는 청년 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문제 해결을 망라한 대책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무이자 월세 대출 제공,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군장병 3: 정부 1 매칭 지원을 통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한다. 군 급식단가 인상 예산도 반영된다.
양극화 대응을 위해 저소득 플랫폼 노동 종사자 20만명 고용보험 가입과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에 온오프라인 학습용 10만원 바우처를 제공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적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보상금 5% 인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월 10만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2022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선제적으로 대폭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에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10월부터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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