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원디아너스 컨트리클럽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모집한 특별회원들에 대해서 입회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회원권 계약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법원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지권 행사`라며 `골프장 정회원으로서 지위를 보전하라`고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26일 회원들에 따르면 블루원의 회원권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회원 20여 명은 지난 5월 법원에 `정회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지난 2012년 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후 정회원으로 골프장을 이용해 왔으나, 블루원측에서 올해 5월초 `입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6월 2일이 경과하면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회원권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별회원 모집 당시, 블루원측에서 안내문에 `입회기간 5년(재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회원권을 광고했고, 또한, `회사에서 재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느냐`고 문의하자 블루원측은 `재연장을 거부할 일은 없다`며 안심시킨 후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이달 2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이들의 골프장 정회원으로서의 지위보전과 이용방해금지청구권을 받아들이며, 정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아울러 블루원측에게 회원들의 골프장 출장을 위한 예약시스템의 접속금지, 우선 예약 및 예약금지 등 골프장 시설의 출장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회원들이 특별회원 모집 안내문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블루원측은 특별회원 모집에서 VVIP 회원 32구좌, VIP 회원 130구좌를 분양해 막대한 입회금을 예탁받는 등 이를 통해 골프장의 경영난을 타개했다고 했다. 또한 회원들이 2012년 입회한 후 5년이 지났을 무렵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회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에 회원들은 입회기간이 자동연장된다는 사실과 회사가 재연장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행사는 회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회원들과 맺은 입회약정서와 관련해서도, 입회 후 5년 동안 탈회할 수 없도록 하면서 입회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회원들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회원을 탈회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도 예탁금의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골프장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덧붙여, 수백명의 정회원 중 이들 28명에 대해서만, 단순히 회원 혜택이 다른 회원권과 비교해 유리하다 또는 골프장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는 계약해지 대상자선정의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해지권 행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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