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잊으셨나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 부양과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 6일부터 4일째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게 될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되며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을 희망하는 경우는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 소지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은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에 해당된다.
아울러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국민지원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등 모바일 앱에서 직접 요청하거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 지급대상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차 재난지원금 때 불거졌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1차에는 국회가 전 국민지급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없던 일이 됐지만 이번에 다시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해 당시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경계선을 넘으면 지원금이 `제로`가 되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피해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과 잡음이 생긴다.
신속성이나 논란 소지를 생각하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나중에 세금을 걷을 때 선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차피 소비성 지원금인데 애매모호한 선별기준 보다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보상과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한 명목이라면 결단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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