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불거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 유력대선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폭주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 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며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대상자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도지사는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조원 증가했다"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 분은 10.8조원 가량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며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도지사가 해결사에 나선 것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애매모호해 화를 키웠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붓는 재난지원금을 확실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주면서 온라인신청에서 비대상자로 분류된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차 때처럼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논란을 잠재 울 수 있을 것 같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88%까지 지급한다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정부·여당은 묵살했다. 그 결과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사태로 손실이 큰 자영업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00% 지급`을 강행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결국 지급 대상을 101만명 더 늘려 90%까지 주기로 했지만 90%로 올리고도 민원이 계속되면 92%, 94%로 계속 올릴 건가.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괜찮다는 평가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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