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 2조3000억원의 흑자를 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는 4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유가 등 연료비가 뛰면 요금도 함께 올라야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요금을 깎아버린 탓이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4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소폭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도 7575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순손실을 더하면 4조원이 넘어가는 규모다.
이런 실적 악화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해오고 있다. 즉,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유례없는 저유가를 기록한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원을 넘겼지만, 유가가 상대적으로 비쌌던 2019년에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바 있다.
이에 한전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신호를 전달하고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 폭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첫해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은 전분기보다 ㎾h당 2.8원이 올라야 했지만, 한전은 1분기와 같은 ㎾h당 -3원의 전기요금 할인 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3분기에도 1분기의 할인 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바꿔 말하면 전기요금 인상분은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결정이기도 하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3개월마다 새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오는 23일에 또 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그만큼 한전의 적자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지난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7648억원으로 6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한 바 있다.
부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총계는 137조290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8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7.5%에서 197.0%로 상승했다.
전기요금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2%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더하는 요소다. 아울러 조정 요금은 최대 직전 요금 대비 ㎾h당 최대 3원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돼도 실제로 발생한 연료비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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