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 사육 농장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공성면 무곡리의 돼지 사육 농장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제기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 20일 가축 분뇨 저장조의 폭기시설 고장으로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출했다.
또 지난해 6월 14일 시설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어 있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어 지난해 9월 8일 세 번째로 가축 분뇨가 무단 배출돼 청문을 통해 10월 22일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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