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이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 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디지털 트윈 국도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총 218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전(全) 국토의 3차원(3D) 공간정보를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조기 구축할 계획"이라며 "올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형·영상지도를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건물지도를 결합해 3차원 지상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디지털 트윈은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제·분석·예측·최적화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된다.이 차관은 "내년까지 전국 162개 지자체에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완성하고 작년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구축을 완료한 정밀도로 지도를 올해 일반 국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 구축한 3D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국도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도시계획, 인프라 시설관리, 재해 예방 등 도시 행정서비스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10개 지자체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디지털 트윈 국도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공간정보를 상호 연계·공유하고 민간에서도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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