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서민들은 집·기름·밥값이 다 올라 삶이 더 팍팍해졌다. 서민경제가 물가폭등에 사면초가인데도 정부는 임시방편책에 급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시작된 저금리 유동성 잔치는 파장(罷場)에 접어들고 고공행진 하는 물가는 서민가계를 옥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초래한 집값 폭등장의 부작용마저 무주택자에게 오롯이 전가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악화일로다.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위드 코로나 기대감 등 대내외 변수로 물가하방요인이 적고 뛰는 물가를 억누를 만한 정책카드가 제한적이란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97(2015년=100)로 1년 전보다 3.2% 치솟은 것이다.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기간 저물가에 익숙해진 서민가계에 고물가 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석유류 오름세는 가파르다. 석유류 상승률은 27.3%로 2008년 8월(27.8%)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다.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 모두 뛰었다. 서민밥상에 오르는 먹거리 상승폭도 크다. 달걀(33.4%), 돼지고기(12.2%), 국산 쇠고기(9.0%), 수입 쇠고기(17.7%) 등 축산물이 13.3% 올랐다. 빵(6.0%), 떡(7.0%), 햄·베이컨(7.6%)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3.1% 상승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011년 8월(5.2%) 이후 최대 상승 폭인 4.6% 급등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서비스 물가로 잡히는 집세는 1년 전보다 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상승률은 2.5%로 2017년 11월(2.6%)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불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집값을 두고는 정부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시장의 수요공급원리를 깨뜨리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폭등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9월까지 누적으로 11.50% 올랐다. 지난해 연간상승률 7.57%를 넘어섰다. 전세가 누적상승률도 7.67%로 2020년 한해 상승분(7.32%)을 갈아치웠다.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대응책으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에 따른 금융부담은 서민경제를 불안정성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명분으로 은행권 대출창구를 압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수준은 이미 5%대 중반에 이르렀다. 물가안정당국인 한국은행이 물가불안과 가계부채 등가금융불균형을 강조하며 사실상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높은 이자부담도 상수화하고 있다. 서민가계를 둘러싼 의식주 물가가 롤러코스터에 올라탔지만 정부대책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처를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실효성 제고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조치는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것일 뿐 주유소가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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