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8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다.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토대로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밀도있게 추진한다.특히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도 현장 점검을 벌여 근무여부 등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해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도 강화한다.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3000만원)된다.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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