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둘러싸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대선후보와 난색을 표명한 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 장애가 안 된다는 주장인 반면 김부겸 총리는 재정여력이 없다고 거부해 당정간 엇박자 조짐을 보이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쏘아 올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정부가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이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당후보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예산과 정책 지원의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한데 이어 이 후보가 재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해 예산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과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데, "선진국을 뛰어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내년 본예산 및 추경 등 재원 마련 방법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공개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쉽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탈리아에 방문 중이었던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일단 민주당은 김 총리의 발언과 관련,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2022년 본예산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추경을 하겠단 말인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국면 매표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앞서 전 국민 88%에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기준이 애매모호해 억울하게 수령 못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