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원전 지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계획"이라고 지적했다.주 시장은 5일 시청 알천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영구저장시설이 준영구보관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재공론화를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결과물이 5년 전 박근혜 정부의 기본계획보다 후퇴했다"고 언급했다.또 "어쨌든 정부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주시 입장에서는 고준위 기본계획의 내용에 불만이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주 시장은 "이 관리기본계획에는 경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주시는 지난 1990년부터 캐니스터 300기와 맥스터 7기에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돼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7년 이내 중간저장시설을 먼저 건설하고, 이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영구처분시설 확보에 시간이 걸리다보면 경주시에 있는 임시영구저장시설이 준영구보관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2012년 당시 산자부 장관이 경주에 와서 2016년까지 경주시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반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한 번 없었다"며 "또 지금까지 경주에 임시보관돼 있는 사용후핵연료 보상에 대해 단 한번도 제시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서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사용후핵연료가 경주시에서 반출되든지 중간 저장시설로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것이 관리기본계획에서 빠지게 됐다"며 "시는 정부에 이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같은달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로써 경주시는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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