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를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윤 후보는 발달장애인 특별전시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기 바란 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쓰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자 여성 측은 찬반이 팽팽하지만 2030세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 후보는 이날도 "여가부 폐지가 맞다"라며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여가부 폐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윤 후보는 이마트를 찾았는데,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멸치와 콩을 든 사진을 배포했다. 이를 두고 최근 이마트를 보유한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SNS에 `멸공`을 올린 것과 어감이 비슷해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호감도와 정책호감도가 낮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의 여가부에 대한 낮은 평가가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대처에서 여가부가 비겁하고 무능했고, 대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도 의심받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 공감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뢰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정의당 후보는 오히려 강화를 주장하면서 대선공약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여가부에 책임이 있다. 그동안 여가부가 돌봄과 배려를 바탕으로, 보다 성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노력했다면 문제될 것 없다.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부처 간의 협력체계 강화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 성 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마찬가지다.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도록 법률 개정과 기존에 마련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챙겨야 했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학업과 사회 진출 등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이루어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가족 형태의 변화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따른 지원도 세심하게 살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가부는 20년 전 여성부 출범 당시의 기대와 지지를 되새기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가부가 존치하려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선거중립을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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