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반장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2월 18일부터 조치한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오후 9시 등의 거리두기는 이달 16일까지 유지되며 이번 주에 조치의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에서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좋아진 만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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