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경기 호조를 보였던 시대도 이제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아파트값 하락추세 영향인지 전국적으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입주자들에게는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잔금대출이 막혀서 집들이 못한 미입주자들은 절박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며 정부와 금융감독원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올해 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잔금대출 확보 여부가 미입주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보면 대부분 대출 규제강화로 잔금대출을 확보치 못했기 때문인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입주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8.6%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입주 대부분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셈이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지난해 9월 26.7% 수준에서 그해 12월(40.7%)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정책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점과 잔금대출이 개인별 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든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3.3%), 세입자 미확보(17.5%), 분양권 매도 지연(3.5%) 등이 확인됐다. 이날 발표된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좋지 않음을 의미 한다. 2021년 8월(101.4) 마지막으로 100선을 기록했다. 이달 전국 HOSI 전망치는 76.9, 지난달 실적치는 77.3으로 전달 대비 각각 5.7포인트, 4.0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의 이달 HOSI 전망치는 4.2포인트 감소해 76.8, 지방 광역시는 6.8포인트 감소한 73.4, 지방도시지역은 5.6포인트 감소한 79.5로 모두 입주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HOSI 전망치와 관련해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입주경기 호조를 보였던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대출규제 강화책에 따른 잔금대출 확보 우려가 섞인 전망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실패로 부동산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제 강화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잔금대출이 막혀서 집들이 못 한다는 애절한 사연을 목격하고도 정부는 왜 대책이 없나.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속한 대책만이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는 길임을 판단해야 한다. 성공한 정부는 위기에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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