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국민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부 소상공인들의 방역지원금 일괄지급 반대 이유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원금 300만원 일괄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고통받는 소상인들을 위해 방역지원금 지급은 환영할 일이나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을 일괄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산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내 차등 지원해야 어려운 소상공인을 회생시키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진흥공단, 센터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조사로 평가된 소상공인부터 지원이 될 경우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번 재난 지원금 지원 당시에도 상위 12%를 뺀 88% 이하 국민에게 지급해 말들이 많았다며 당시 상황을 상기하면서 당시에 차라리 전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더라면 정의롭고 효과도 좋았을 것을 애매모호 한 기준을 정해 지급하면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이 불신이 골이 깊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방역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을 사실이라고 해도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큰 고통 받고 있지만 시원한 대책이 없다. 피해 근로자들은 늘어난 재택근무로 가계의 식료품비가 상승한 점과 영유아나 고령 노인에 대한 돌봄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느냐고 항의가 빗발친다.
앞서 2월21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300만원 및 손실보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인이라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맞춤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일괄 확정했지만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방역지원금이든 손실보상금이든 피해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지급돼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통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어쨌든 방역지권금이든 손실보상금이든 모두가 우리 세금이다. 피해조사가 명확하지않은 가운데 일괄해서 지급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필이면 대선 대목에 성급하게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급해도 아사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을 외면한채 두리뭉실 지급해서는 안 된다. 아사 직전에 있는 피해막심한 소상공인부터 구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대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에 국민들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철저한 피해조사없이 밑 없는 독에 물 붓는 식 방역지원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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