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칠곡·고령·성주 등 경북도내 8개 시·군이 공동생활권에 포함되고 인구는 100만 명에 이르지만 서로 다른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앞서 지난 23일 대구시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장이 이달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과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대구와 인접해 사실상 대구 생활권인 경산·칠곡 등 경북 일부 시·군에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경북도는 대구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경북도 자체로 행정명령을 변경해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인근 시·군과 외식업 등 방역 관련 업종의 협회 의견을 수렴해 경북도내 전 지역에 방역패스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난 25일 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부처에서 휴일까지 방역패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일단 방역패스 중단 계획을 보류했다. 경북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휴일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지 않으면 도 자체로 계속 중단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시는 방역패스를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지난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는 방역패스를 강제 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외에도 서울시와 경기·울산·경남·강원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시민들이 방역패스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주말 이후 통일된 방역패스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내달 13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이후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19일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역학조사 동선 추적을 위한 전자출입명부도 폐지했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은 제외했다.
지난 24일 권칠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서 (방역패스 시행이)정지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유행이)안정화되면 방역패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순 이후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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