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이 부동산 거래세 완화 공약에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부동산이 절벽을 걸어가고 있다. 모두가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 내놓은 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 영향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는 집값상승을 부추겨 놓고 뒤늦게 세금으로 부동산거래를 막아버린 탓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미분양 속출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상승이 주춤하면서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주택 매매량이 격감하고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의 미분양 주택 규모는 전국 최대로 집계됐다. 이쯤 되면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방치하면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대구도시공사 등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월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2만1천727가구로 전월(1만7천710가구)보다 22.7%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은 1천325가구로 전월(1천509가구)보다 12.2% 줄었지만 지방에서 2만402가구가 미분양돼 전월(1만6천201가구)보다 25.9% 증가했다. 대구는 전월 대비 86.0%(1천701가구) 늘어난 3천678가구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대구는 미분양 규모가 경북에 이어 전국 시·도 중 2위가 됐다. 경북은 미분양 물량이 5천2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구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과도한 공급 등 여파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1월 기준 매매량은 1천237건으로 전월보다 26.2% 줄었다. 지방광역시 평균 -23.9%보다 훨씬 심하다. 거래절벽이 계속되는데 인허가는 급증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대구의 1월 인허가는 3천67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08건에 비해 약 12배 급증했다. 10년 평균 인허가 건수를 비교해도 3배 늘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6월부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용적률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예기간을 6개월 뒀다. 그 기간 안에 인허가 신청이 갑자기 많이 들어 온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대구의 미분양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게 대구시의 인식이다. 수도권과 달리 공급 물량이 충분한 데도 수도권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해 거래 감소,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주택 시장이 급속히 경직됐다는 것이다. 시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분양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만3천832가구. 이후 2017년 4천824가구까지 꾸준히 분양 물량이 줄다가 2018년 2만951가구를 기점으로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이처럼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와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 시장이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미분양이 경북이 전국 최고를 기록해도 속수무책이다. 대구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도 부실하다. 보유주택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하려면 행정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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